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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논문

방송법 공정성 조항의 법적 성격 연구 기수 : 21기
해외연수
  • 작성자 : 오상광
  • 소속: MBC
  • 연수기관 : 일본 도쿄가쿠게이대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간 일본 도쿄가쿠게이대학에서 연수를 한 MBC 오상광 PD의 연구논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논문취지와 차례만 게재합니다.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공정성 조항의 법적 성격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의 취지

 

기자는 아니지만 시사교양 프로듀서 역시 때로는 저널리스트가 되어 현장을 누벼야만 한다. PD수첩이나 추적60분 같은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다. 디렉터에서 저널리스트가 되는 순간 새롭게 고민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점 중 하나가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방송 저널리스트들이 공정성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하게 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다룬 프로그램들에 대해 한국언론학회가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다. 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교수 6명이 내놓은 결론이었기에 보고서가 던진 충격은 컸다.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방송사 기자와 피디들이 공정하지 않은 방송,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편드는 방송을 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사에 있어 공정성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정하지 않은 방송이란 판단이 내려지면 제작 당사자부터 방송사까지 유관 법률에 의해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그것들은 방송 재허가와도 연결된다. 그래서 때로 공정성을 위한다고 진실의 일면을 감추기도 한다.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언론 스스로가 진실을 감추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다. 

 

2012년 말 아베 제2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에서도 방송의 공정성이 뜨거운 이슈 가 되었다. 이슈화의 주역은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집권 자민당이다. 보통은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정부 영향 하의 공영방송 등에 대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지만 일본은 그 반대다. 권력을 쥔 정부 여당이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그 파장 역시 크다.

 

얼마 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 순위에서 일본은 70위인 우리보다 두 단계 아래인 72위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1년, 우리의 42위보다 한참 위인 11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급전직하라 할 만하다. 일본의 랭킹이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집권당이 전면에 나서 방송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야기된 위축효과도 일조를 하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와 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일본. 그 출발점은 모두 방송의 공정성이다. 아베 내각 출범 후 방송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사건들과 그 속에서 진행된 논쟁과 성찰을 돌아봄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고자 한다.

 

차례


Ⅰ  서론
- 아베 정부의 방송에의 개입   

 

Ⅱ  본론
- 일본 방송법 프로그램 편집준칙의 탄생과 공정성

- 프로그램 편집준칙의 법적 성격

- 일본의 심의제도

- Fairness Doctrine(공평원칙)은 왜 폐지되었나


Ⅲ  결론
- 일본 방송저널리즘의 현주소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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