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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논문

스웨덴은 한국의 미래인가? 기수 : 22기
해외연수
  • 작성자 : 이재명
  • 소속: 한겨레신문
  • 연수기관 : 스웨덴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에서 2016년 8월부터 1년간 연수를 하고 온 한겨레신문 이재명 부장이 스웨덴의 복지·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논문을 소개합니다. 아래 본문에는 논문 취지와 차례만 게재합니다. 전체 논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은 한국의 미래인가?
- 복지·경제 정책의 역사적 경로와 상호의존성 -

 

논문 취지

 

“평등이 유토피아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야 하고 다시 정복되어야 한다.”
스웨덴 전직 총리 올로프 팔메의 이 말은 여전히 적절하다. 유토피아가 도그마(dogma)하는 걸 경계한 것이자 끊임없는 검증의 대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지속적인 실험과 개선의 축적에 의해 전진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기도 하다.


현실의 유토피아는 정치적 지향이다. 스웨덴이 지향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목표는 일관되고 뚜렷하다. 다음은 현재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담긴 경제·재정정책 방향의 첫머리다.


“스웨덴은 평등, 발전과 일자리가 함께 유지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일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임금이 아닌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성장과 평등, 개발과 안전, 고용조건 개선, 노동 갈등 최소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연대와 자기충만감이 결합될 수 있게 건설되어야 한다. 남녀 평등에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모델은 효율적인 조세정책, 높은 수준의 세금, 공공 재정의 건전성, 노동자와 고용주의 합의, 참여와 개인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 누구도 뒤에 남겨 놓지 않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중이다.”


한국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은 어떤가? 같은 해 제출된 기획재정부 예산안의 재정 운용 원칙은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부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두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는 재정의 쓰임새가 아니라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다. 단순화하면 복지(평등)와 성장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하느냐다. 이는 ‘무엇을 위한 복지’이고 ‘무엇을 위한 성장’이냐 라는 질문으로 치환하면 더 명쾌해진다. 


이런 현실만을 따지면 한국은 같은 철로에서 스웨덴의 뒤를 쫓는 처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철로를 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목적지가 같다면 다른 철로라 할지라도 분기점에서의 선로 전환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왜 앞선 기차가 지금의 궤도를 선택했는지, 그 궤도가 앞으로도 순항할지를 따져봐야 한다. 스웨덴 모델의 뿌리와 원형이 어떤 정치경제적 배경과 맥락에서 출발해 ‘어떻게’ 정착됐는지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스웨덴 모델은 복지-경제-노동정책 사이의 긴밀성과 연관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여러 정책 요소간의 ‘상호 보완성’이나 과거의 경로가 현재나 미래의 선택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로의존성’을 간과하는 ‘따다 붙이기’식의 이식은 시행착오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논의 중이거나 논쟁이 됐던 보편-선별주의 복지,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연대 임금제도의 도입 가능성, 경제 성장과 복지의 연관성 등과 관련한 스웨덴 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전략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는 스웨덴의 정책이나 제도가 과연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지, 본받고자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조성돼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례

 

Ⅰ. ‘보편적 복지’는 어떻게 탄생했나
    1. 저출산 위기에서 잉태된 복지
    2. 보편적 복지의 뿌리가 된 출산수당
    3. 선별주의의 도전, 국민연금
    4. 중산층 요구를 반영한 소득비례형 건강보험
   
Ⅱ. 복지비용은 국민 누구나 부담: 고율의 소비세
    1. 역진적 소비세, 복지 재원의 한 축으로
    2. 세금은 ‘노-사간 빅딜’의 매개
    3. 소비세 도입에 반발한 노동자 설득
    4. 복지 부담보다 혜택의 공정성에 초점
  
Ⅲ. 스웨덴 복지모델의 초석 연대임금
    1. 일자리의 최대 위협은 경쟁력 저하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연대임금의 대가
    3. 탈공업화·노동계급 분화로 연대임금 퇴색
    4. 연대임금 위기, 소득 불평등 증가
   
Ⅳ. 복지국가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1. 성장과 복지의 공생, 복지국가의 황금기
    2. 세계화의 위협,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3. 공공부문 축소가 부른 성장 동력 제약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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