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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논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래 기수 : 22기
해외연수
  • 작성자 : 이상훈
  • 소속: 서울경제
  • 연수기관 : 미국 미주리대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2016년 8월부터 1년간 연수를 하고 온 서울경제 이상훈 차장이 트럼프 이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망합니다. 아래 본문에는 논문 취지와 차례만 게재합니다. 전체 논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래 
- 트럼프 정부의 FTA 재협상 추진과 전망

 

논문 취지

 

올해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연달아 출범했다. 좌충우돌의 워싱턴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에 완패할 것이란 대다수 언론의 예측을 뒤집으며 집권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더 드라마틱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이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두 정부 모두 숱한 우여곡절 끝에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닮은 구석이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2번의 진보 정당 집권 이후 들어선 보수 정부, 한국은 2번의 보수 정당 집권 이후 들어선 진보 정부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정책이 양국 모두에서 펼쳐질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북핵이라는 리스크가 한반도에 암운을 드리운 상황이라는 점, 트럼프라는 리더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은 향후 한미 양국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한 함수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필자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양국 간 경제의 큰 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주목했다. 트럼프는 대선 정국 내내 양자간 FTA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재협상을 공언해왔다. 지난 5월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우선 동맹국인 미국과 FTA 재협상을 해야 하는 껄끄러운 과제를 안게 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되고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필요한 시기와 맞물려 한미 FTA 재협상의 전략적 중요성도 배가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는 양국 관계의 재정립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필자가 양국간 FTA 재협상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통상 흐름의 변화 양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 양자에서 다자 협정으로 급격히 쏠리던 글로벌 통상 흐름의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은 글로벌 통상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필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래(트럼프 정부의 FTA 재협상 추진과 전망)'이란 주제에 천착하게 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챙기면서 한미 관계도 더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차

 

1. 서론
- 연구 논문의 의의와 목적
- 문제 범위

 

2. 본론
- 트럼프의 자유무역 관련 공약 탐구
- 우리의 한미 FTA에 대한 평가
- 미국이 보는 한미 FTA
- 트럼프 정부의 양자간 FTA 재협상 움직임
- 한미 FTA 재협상 의제
- 업종별 명암
- 안보 이슈와 맞물린 FTA 재협상 가능성
- 보호주의 파고 속 흔들리는 통상 정책

 

3. 결론
-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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