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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논문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한미 정권교체기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기수 : 22기
해외연수
  • 작성자 : 정상원
  • 소속: 한국일보
  • 연수기관 : 미국 하와이대

 

미국 하와이주립대 동서센터에서 2016년 8월부터 1년간 연수한 한국일보 정상원 차장이 제출한 연구논문입니다. 아래 본문에는 논문 취지와 목차만 게재합니다. 전체 논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한미 정권교체기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논문 취지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대선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사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 국내정치는 물론 한국 등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2016년 대선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여성과 워싱턴 아웃사이더라는 보기 드문 경력의 후보가 맞붙으면서 한국 내 관심도는 더 올라갔다. 특히 2016년 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2017년 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자체는 한국의 정권 교체기와도 맞물려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7년 말이었던 한국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 때문에 5월로 당겨졌다. 게다가 2016년 이후 지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새 행정부 출범이 한국 국내정치는 물론 북한 문제 등 대외 관계 해법과도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초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대북정책의 불확실성은 증대되는 상황이다. 경선 기간 트럼프 후보는 보다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시사하면서 동맹국에 대해서도 안보무임승차론, 불공정 무역 개선 등을 주장해 한국 등 아시아 우호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기조로 가겠지만 한미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일지 최대 관심사다.
이번 연구는 정권 교체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독트린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관계 활용, 북핵 관련 입장, 국내정치라는 변수 등을 살펴보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문재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한국 신정부의 한미관계, 대북정책에 있어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간 상관관계도 살펴볼 예정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연구 필요성 및 방법

 

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독트린과 북핵 문제
  (1)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2)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3)‘Two-level Game’과 트럼프의 대북정책

 

4.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1)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2)문재인 정부의 ‘Two-Level Game’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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